법원 "술자리 폭행, 말리지 않은 경찰관 징계 정당"

술자리에서 여성 폭행 

술자리에서 일행이 동석자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채승원 부장판사)는 13일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8시 16분께 광주 동구 한 주점에서 일행 1명이 동석자인 여성을 폭행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언론에 공개된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여성 피해자는 일행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했다.

이를 토대로 광주경찰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들어 A 경감에 대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A 경감은 주점 내에서 구호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거부했고,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먼저 현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경찰관으로서 중립성이 훼손될까 봐 귀가했다면서 사실오인의 하자가 있고 징계 수위도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CTV를 보면 첫 폭행 당시 다른 동석자 2명은 가해자를 붙잡고 말리지만 A 경감은 바라보고만 있었다"며 "주점 외부에서도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가해자가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 강하게 제지하지 못해 2차, 3차 폭행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적 모임이었다고는 하나 A 경감은 범죄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경찰관임에도 사건을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위반 정도도 중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