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단체 "딥페이크 처벌 수위 낮아…가해자 신속처벌 필요"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대학생 연합 단체들은 29일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딥페이크는 물리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여성의 피해를 무시한 입법기관은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의 형태"라며 "여성이 맘 편하게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한 처벌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여성 지인들은 SNS 프로필 사진을 내리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고 있다"며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했음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대학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대에 재학 중이라는 다른 대학생은 "가르치는 학생이 교사의 사진을 찍어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도 가해자와 분리 조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가해자가 어리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어차피 안 걸릴 거야'라고 큰소리치는 세상이 됐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페미니스트로 인해 본인이 잠재적 가해자로 몰렸다'는 엉뚱한 말을 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려 피해 여성들이 나서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