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서울 경쟁력 강화한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2024~2028)'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이 44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 대비 5%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전략적 외국인·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전담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7월에 신설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은 약 44만 명(서울인구의 4.7%)으로, 서울시 인구 21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대상자별로 보면 외국인 유학생은 7만5천 명(국내 전체 유학생의 44.7%), 외국인 근로자는 4만4천 명, 결혼이민자는 3만2천 명, 외국인주민 자녀는 3만6천 명이다.

우수인재 유치·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

서울 외국인주민정책 핵심은 ‘우수인재 유치’와 ‘포용적인 다문화사회 조성’이다.

시는 5년간 총 2,506억원을 투입해 4대 분야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확충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지원 ▲내·외국인 상호존중 및 소통강화), 20개 핵심과제, 4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시는 주요 대학과 협력해 이공계 석·박사급 인재 1천 명을 유치하고, 글로벌 인재가 일하고 싶은 기업이 서울에 오도록 글로벌 기업, 테크 유니콘 등 100대 타깃기업 유치에 나선다. 해외 스타트업 100개사 이상 입주하는 '유니콘 창업허브'를 신규 조성하고, 유학생이 학업 종료 후에도 서울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한다.

서울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돌봄, 외식업, 호텔업 등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직종과 K패션 등 서울의 강점이 있는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육성한다. 특히 간병·육아 등 인력난이 심각한 분야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선별적으로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라,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은 일반 가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높은 비용부담(개인간병 월 370만원, 육아도우미 월 264만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서비스 인력에 적극 활용하지 않을 경우, 20년 뒤 경제적 손실이 최대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시는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K뷰티·패션 등 분야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가사·간병 등 인력난이 큰 돌봄 분야와 외식업·호텔업 등 내국인 기피분야에 외국인력을 선별 도입하고, 결혼이민자 등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세~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경력·지식,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평가, 범죄이력, 마약류 검사 등을 검증 후 최종 100명을 선발해 종합교육 및 사전취업교육 후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 장기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약 8만 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는 요양보호사 인력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가족과 함께 서울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생활 지원부터 언어, 출산·돌봄서비스, 자녀성장까지 다각도 지원에 나선다. 동북권(성동구)에 ‘제2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개관, 생활정보제공, 취업교육, 맞춤형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25개 가족센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통역기기를 지원한다.

외국인 유아(3~5세)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수납액의 50%를 지원하고,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을 현재 120개소에서 2028년 190개소까지 확대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학력 격차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해 성장단계별로 맞춤 지원한다. 영유아기에는 내외국인 양육자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학령기에는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원, 중등 50만원, 고등 60만원)를 지원한다. 서울런을 통해 6~24세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및 멘토링을 무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심해진 타 인종과 이민자 등 불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정서를 해소하고 내·외국인이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어울리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세계인의 날(5월20일) 전후 1주일을 '세계인 주간'으로 운영하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전입 외국인을 위한 생활용품 등 '웰컴키트'를 제공한다. 다문화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문화 프로그램과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학생, 공무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도 실시한다.

오 시장은 “도시경쟁력은 역동성에서 나오고, 역동성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창의적 인재들이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서울이 글로벌 Top5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과 기업을 유치하고, 그들과 어우러져서 그들의 아이디어와 자본, 인적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포용적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고, 외국인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