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정부, 경찰 지휘·보고체계 정비…중요사건 자동 전파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경찰서 상황실로 들어온 중요 사건들을 신속히 윗선에 보고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했다.

이 장관은 이 TF의 단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18일 1차 회의와 이번 3차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제2차 회의는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했다.

이날 TF는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사건·사고가 지체 없이 상급기관이나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도입을 논의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현장 대응시 소방당국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당국과 복지부 간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재난대응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 방안을 검토했다.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화재 등 외부장애에 대비해 주요 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측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또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인파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학교 안전교육에 포함해 개편하는 방안과 안전취약계층 및 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범정부 TF는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여기에 국민이 직접 제안한 과제 약 900건도 함께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