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근절한다' 정부, 부처합동 대책 마련 박차

정부가 이달초 김포시 공무원이 민원 및 온라인 신상 공개와 비방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등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부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20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달 5일 사건이 발생한 후 8일부터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내부 TF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원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3개 분야 과제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민원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청취했다.

위법행위와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강화 방안과 악성 민원 대응 관련 외국 유사 제도들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논의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더 이상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민원 공무원이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