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발표 '공공의대' 실현 가능성은…의료계와 접점 찾기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가 좌초한 전례가 있는 데다 그에 대한 의사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해서다.

이 후보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의료 정책 발표문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 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열악한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수가 등으로 외면당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국가가 나서 책임지겠다는 게 이 후보의 의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과거에도 정부가 추진했다가 의사들의 거센 반대에 무산된 적이 있어 그 명분과는 별개로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제대로 봉합이 채 되기 전에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큼이나 반발하는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발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의대 증원 당시처럼 '일방통행'이 재현될 경우 의정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찾기가 우선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이 후보가 이날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론한 것은 현 정부의 일방 소통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 공공의대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의사들의 반발을 어떻게 설득해 접점을 찾느냐다.

공공의대는 2020년 전공의 등 의사들이 반대한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려다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공의 파업 등으로 공중보건 위기가 심화하자 한 발짝 물러선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백기'를 들었지만 민주당은 야당일 때에도 공공의대 설립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민주당 의원 71명은 작년 7월 2일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필수 의료지역에 근무할 공공의사의 양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게 해당 법률안의 핵심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보건의료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재차 제안했다.

반면 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한다.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개인을 지역에서 (강제적으로) 근무시키는 걸 제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설립은 물론이고 운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에 하나 설립이 된다고 해도 그 학생들이 의사로 배출돼 제 역할을 할 때까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지금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이 적지 않은데 이것부터 해결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했다.

서울 시내 한 의대 교수도 공공의대가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공공의대 졸업 후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의사를 양성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사들을 지역에 남아있게 하는 건 단순히 강제적으로 될 일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달렸다"며 "지역·필수 의료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한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의협의 김 대변인은 "의협도 공공·지방 의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둘러싼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만큼 공공·지방 의료에 대해 정부와 해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 회장은 "공공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엔 일정 부분 찬성한다"며 "지역 거점 병원을 육성하고 해당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확보해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