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日 초계기 갈등 해결 협박…굴욕 외교 탓"

정의연 등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외교 규탄 기자회견

최근 일본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수장이 우리 정부에 '초계기 갈등'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외교 참사"라며 우리 정부를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민족문제연구소, 겨레하나,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계기 사건은 명백한 일본의 군사 도발"이라며 "이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향해 보여준 굴욕 외교가 가져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 해군이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일본 관함식에 참석해 욱일기(해상자위대기)를 향해 경례까지 했지만, 오히려 일본은 초계기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군사 교류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레이더·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 중이던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우리 정부는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과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최근 잇달아 공식 석상에서 한국 정부가 초계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1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도 비판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이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강제 동원 문제 졸속 해결과 초계기 사건 굴욕 해결을 하면서까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