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선거시스템 부실 확인"…국회측 "쟁점도 아닌 정치선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출석하는 윤갑근 변호사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나온 증언에 관해 양쪽의 평가가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진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입장을 내고 "거대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극우 몰이까지 해 왔으나, 실제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음이 오늘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은 "외부에서의 해킹과 투표자 명부 조작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음이 확인됐다"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증언은 "기존 답변의 재탕, 삼탕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이날 헌재에서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확인했으나 선거 부정이 있었던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김 사무총장은 선거 시스템을 둘러싼 의혹이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취재진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시스템의 문제,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과 분열, 갈등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변론을 참관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증언을 종합해보면 종전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하겠다"며 "추가 증인 조사와 서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집요하게 쟁점으로 만들려 하는 이유는, 부정선거를 맹신하는 극우 아스팔트 지지층을 선동시키려는 정치적 공세"라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도 "부정선거론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다"라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서 해결할 문제이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병력을 동원해서 경찰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어떤 질서의 혼란 상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양쪽은 상반된 평가를 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전후 사정을 보면 증언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이 전 장관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