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동참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재난인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집값 하락으로 '깡통 전세'와 '빌라왕' 같은 자본 갭투자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나서서 보증금 미반환의 원흉인 갭투자 다주택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확대 정책과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묻지마 대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책은 피해자 구제책으로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김대성 피해자대책위,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가 참석했다.

조오섭 의원은 지난달 30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