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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날로 느는 도심 빈집 '어쩌나'…고령화에 3천가구 육박

   

빈집 매수·정비 사업 추진…예산 부족·사유재산 탓으로 한계

2023.12.12 10: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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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 빈집 개조한 한옥호텔 


전북 전주시가 날로 늘어나는 도심의 빈집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도심의 빈집은 작년 말 현재 2969가구로 3천가구에 육박하고 있다.


2019 1961가구였으나 2020 2320가구, 2021 2751가구 등으로 3년 만에 1천가구나 늘었다.


빈집 증가는 고령화가 불러오는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 인구는 최근 3년간 13천여명이 줄며 643천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신도심으로 상권이 이동하며 급격히 공동화하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특히 빈집을 철거하면 일정기간 후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나대지로 토지세를 적용받게 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 상대적으로 몰려 있지만 도심 곳곳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매수와 정비 사업도 예산 부족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는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상가로 제공하거나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한 해 평균 물량은 10가구 남짓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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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전주시의원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빈집은 방치되면 우범지역으로 형성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전체를 슬럼 지역으로 바꿀 수도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곳은 주민을 위한 공공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위생·경관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은 빠르게 철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빈집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에 한계가 있어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사유재산인 주택을 공공에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집주인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도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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