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요금인상 최소화 위해 지원 필요" 기재위원장 "공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국회를 찾아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 "무임수송 (적자)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조 및 지원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나 서울시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과 관련해 "8년 동안 요금을 올리지 못해서 적자 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위 류성걸(국민의힘)·신동근(더불어민주당) 여야 간사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자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정부에 부탁드리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윤 기재위원장은 "대중교통 적자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뒤 "방법론에서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정부 입장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하철 운영시설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회동 뒤 "지하철 무임운송 때문에 생긴 적자 보전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 등 포함해서 기획재정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이어 "서울시 외에도 전국 6개 시도가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정부가 시·도에서 다 안고 있는 적자 문제를 도와주면서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양당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이 문제만큼은 정부 도움을 받아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여야 간 의견이 다르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