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의료개혁 논의 박차

정부는 넉 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근무지 이탈 상황 장기화로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로에도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수요일(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며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다르지 않다"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최중증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부터 환자 중증도와 병원 역량을 고려해 환자를 분산 이송한 결과, 지난달에는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비율이 15% 감소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적정 병원으로 하도록 돕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접수 사례는 이달 23일까지 총 3천477건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과 비교해 3.1% 늘었다.

전체 사례 중 163건에 대해서는 이송병원을 선정해 적시에 이송되도록 했고, 이 비율은 평시보다 77.2% 증가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의료인과 전문가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어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히 특위에 참석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