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재정 2% 시대 열어야"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5일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국가 재정 2%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 시대를 여는 비전대회'에서 "이 분야는 지난 10여년간 국가재정의 약 1%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위원장은 "2021년 기준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오락·종교 예산이 한국은 1.061%에 불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한국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천 달러에 달하는 선진국이지만, 1년 근로 시간이 1천915시간으로 OECD 기준 5위, 우울증 유병률도 36.8%로 OECD 기준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국민의 삶의 질이 낮다"며 "OECD나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EU)의 미디어 프로그램인 '크리에이티브 유럽' 사례도 들며 "문화 다양성 증진, 문화유산 보존, 문화예술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관련 예산이 2014~2020년 14억7천 만 유로(약 2조548억원)에서 2021~2027년 24억4천 만 유로로 6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기준 예술·스포츠·여가 분야 취업유발 계수는 10억 원당 14.5명으로 제조업(10억원당 7.6명)보다 높았다"며 "BTS가 '다이너마이트' 빌보드차트 1위 달성으로 얻은 직접효과 및 수출 증가만 2천457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분야 투자를 통해 한국은 분단국가에서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문화 발전을 위한 환경이 잘 조성된다면 문화·예술 분야는 한국의 국제 위상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가 재정 2% 시대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