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막는다…가해학생에 사이버공간 '접촉금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의 피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가해 학생의 전학 기록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 대책 2022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이런 사실이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도록 한다.

가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졸업전 삭제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해야 한다.

문제가 된 학생 운동 선수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와 SNS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피해 학생 보호 시스템도 마련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통해 학생이 수시로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 학대 등을 즉시 신고하고 GPS 위치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돕도록 하기 위해서다.

피해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 피해 학생 정보를 상급 학교 진학, 학교 전출·전입 시 공유해 지속해서 보호·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폭력대책위에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2.3.24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 내 폭력 발생은 소폭 감소했지만, 언어폭력과 사이버 폭력, 학교 밖 폭력이 늘어나는 실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1.0%로 같은 해 1차 조사보다 0.1%포인트, 직전 표본조사인 2019년 2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유형 중 언어폭력 비중은 2019년 2차 조사 39.0%에서 42.6%로, 사이버 폭력은 8.2%에서 10.8%로 모두 늘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강화를 위해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52종을 보급하고 학생·교사·학부모 별 맞춤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가이드·영상자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원격으로도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교구도 개발·보급한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교폭력 관련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교원의 원격 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생 간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또래 상담이 온라인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 콘텐츠 30종을 제작해 보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