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학교 닫으면 인적개발 장기적 영향…방역효과는 적어"

온라인 학교 수업

권희원 홍준석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등교 수업을 중단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주최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학교를 닫으면 방역이라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적은 반면,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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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수는 이어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고, 또 미래에 발생할 비용이기 때문에 외면해 왔던 것"이라며 "전문가들은 작년 초반부터 '학교는 닫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 방역 정책의 아쉬운 점은 성과만 이야기하고 비용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학교를 닫을 때 인적 자원 개발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정부가)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아동의 돌봄 환경이 악화하면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여성과 가정에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30년간의 노력을 통해 돌봄의 사회화를 상당 수준 진전시켰지만, 한순간에 돌봄이 가족과 여성의 책임으로 회귀했다"며 "이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나 경력 유지를 위한 10∼20년간의 노력이 굉장히 퇴보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을 통해 등교수업 중단 조치가 코로나19 전파를 억제하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이로 인한 개인과 사회적 부담은 더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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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 따르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사이의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학교 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3명(2.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에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학생 위주로 등교 수업을 우선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