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인·아동 등 '5대 돌봄' 공약…종사자에 고용 보장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지사는 5대 돌봄영역 종사자에 대해 안정적 고용과 적정임금 등을 보장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지사는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나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해 불필요한 낙인을 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동 돌봄과 관련해 이 지사는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고 초등학교에서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이용 시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영유아 보육 공약으로는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인근 어린이집의 육아상담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실내보육공간 밀집도 등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요양 돌봄과 관련해서는 방문간호·방문의료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 노인요양시설 비중 확대 등을 약속했다.

환자 돌봄과 관련해서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격차 완화 등을, 장애인 지원정책으로는 중증 장애인 대상 24시간 지원 서비스와 고령 장애인을 위한 방문 재활 서비스 등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공공노인요양시설 확대 비중 등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해 국민을 기망했다"며 "숫자 쓰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공직자로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믿어주기 때문에 굳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쟁 주자와의 차별성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이낙연 전 대표가 4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말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문제는 그 중에 누가 얼마나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느냐다. 판단 근거는 과거의 행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