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세대 의대생 과반 복귀' 맞다…제적 구제책 없어"

연세대 의대

교육부는 지난 21일 복학 신청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 의대생의 복귀율과 관련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퍼센티지로는 확인했다"며 "(과반이 복귀했다는) 대부분의 언론 기사는 맞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 측이 휴학 중인 의대생 절반 이상이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연세대의 '과반 복귀'를 인정한 것이다.

김 국장은 이날 연세대 의대가 학생 881명 중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 398명(45%)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낼 예정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도 "기사에 나온 수치가 제가 21일 개인적으로 (학교 측에) 확인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학교가) 거짓말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등록 제적 통보를 받는 학생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별도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제적 등 모든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다 학칙에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대학마다 등록의 기준이 달라 미등록 제적 기준도 천차만별 아니냐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대학은 휴학이 만료되면 복학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수학(受學) 의사가 있다고 본다"며 "등록금 납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작년에 휴학한 뒤 등록금을 환불받지 않고 이월된 경우에도 복학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제적 사태의 대응책으로 각 대학이 일반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편입이나 재입학은 대학마다 (자율적) 학칙에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로선 현재 (지난 7일 발표한)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 외에 다른 방안은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앞서 정부와 의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 동결의 조건으로 내건 '3월 말 전원 복귀'와 관련해 "앞서 밝혔지만 전원 복귀의 기준은 대학이 판단하건대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 수준이 될 것"이라며 "31일 기준으로 모든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