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솔게임 집중 지원…2028년까지 매출 30조원 목표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던 과도한 규제 장벽 또한 낮추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

우선 '선택적 셧다운제'인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e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e스포츠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를 종합 게임 축제로 확장한다.

e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나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와 관광 등 타 산업과도 연계해 e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 연계 사업을 통해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게임 기업 및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등으로 게임 전문 인력도 육성한다. 

게임산업종합진흥계획. 3대 추진 전략과 12개 추진 과제.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