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공공주택' 새 틀 짠다…공적주택 110만호 구체화 착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 등 공공주택 확대를 골자로 한 9·7 주택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향후 5년간 선보일 이재명표 공공주택 정책의 새 판을 짜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홈'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은 폐기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과 '서민도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새로운 공공주택의 유형과 공급 방식이 등장할 전망이다.

LH 진주 본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개혁위원회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7일 발표된 9·7공급대책은 LH 중심의 공공주택 확대가 핵심으로, 현재 LH 개혁위원회가 검토 중인 LH 사업 구조 및 기능·역할 재편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LH의 공동주택용지 매각 중단과 직접시행 방식 전환으로 공공 분양 및 임대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LH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LH개혁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공개된 공적주택 110만호와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도 '부담가능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LH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새 틀을 짜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비롯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은 사실상 폐기되고,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선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 정부는 임기 5년간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50만가구와 공공임대 50만가구 등 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뉴홈은 나눔형(이익공유형·25만호)·선택형(분양전환형·10만호)·일반형(분양형·15만호) 등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공급 물량도 확대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연 등으로 윤 정부 2년 반 동안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16만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 정부는 LH 기능 조정으로 증가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임대 유형과 공급 대상, 청약 대상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에 집중한 이전 정부와 달리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기존 공공주택 분양 유형도 LH 재무사정에 맞게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LH의 수익 보전을 위한 공공주택 분양가 산정과 재정투입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될 전망이다.

LH 사정에 밝은 한 대학교수는 "뉴홈은 이전 정부의 정책 브랜드인 만큼 폐기되고 공급 유형도 LH 재무구조, 서민 부담 가능 분양가 등을 고려해 새로운 유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공공임대 물량도 종전 50만호를 넘어 소득이나 계층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유형들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강조해온 '기본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LH가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공급됐던 민영주택이 사라짐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9·7대책에서 공동주택용지 미매각 토지와 용적률 상향 등 토지 효율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6만호를 공공주택으로 전환하고, 공공주택 유형인 '민간참여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공공택지 민간주택이 모두 공공주택으로 바뀌면서 기존 민간주택 청약 대기자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공공주택은 청약자격에 소득·자산 기준이 추가되고, 신혼부부·신생아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90%에 달해 일반 청약 대기자들의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

국토부는 LH 직접 시행 전환 물량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새로운 공공주택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공급될 공공주택의 유형, 공급 방식부터 청약 관련 문제까지 LH 기능·역할 조정 문제와 다 연계된 만큼 LH 개혁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종합적인 제도 개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