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효과 더 봐야"…한은 금리인하 다음 기회로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8.28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28일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안정 지표를 추가 점검하기 위한 속도조절 차원의 결정으로 분석된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7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를 확대하기 부담스러운 점도 주요 고려 사항으로 지목된다.

◇ 가계대출 추이 최우선 고려…주택 공급 대책 등 지켜볼 듯

금통위는 최근 통화정책방향 결정에 있어 수도권 지역 가계대출 추이를 가장 비중 있게 고려하는 분위기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췄다가 집값만 띄우고 마는 과거의 패착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짙어 보인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과열 조짐이 가시지 않았다.

대출 신청과 실행 사이에 길게는 두세 달씩 시차가 있는 만큼 대출 규제 이전 신청분이 뒤늦게 통계에 잡히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신규 고객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총량 관리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등이 예정된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통위 안팎의 생각으로 풀이된다.

◇ 고환율에 한미 금리차 확대는 부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관세 인상에 따른 고물가 우려 등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미루면서 한은도 통화 완화에 신중한 모양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연 4.25∼4.50%)는 한국(연 2.50%)보다 2.00%p포인트(p) 높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여기서 우리만 금리를 낮출 경우 양국 금리 격차가 2.25%p 이상으로 더 벌어지면서 자본 유출 우려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 달러가 강세를 나타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고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오는 9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경우 금통위도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이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애초 시장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통화 완화 선호) 발언으로 해석됐고, 위험 선호 심리가 커졌다.

시장에서 금통위가 오는 10월 23일 회의를 통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美 관세 불확실성 잠재…소비 회복에 경기 부양 압박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날 금리 결정을 앞둔 시점에 핵심 변수로 꼽혔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비교적 무난히 마무리되면서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은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 흐름 등을 점검하면서 양국 간 추가 실무 협상 결과 등을 향후 통화정책에 반영할 전망이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요구가 다소 약화한 점도 거론된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확장 재정 기조와 함께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내수 경기 회복 조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이밖에 지난달 폭염과 폭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농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일시 상승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 안팎에서 등락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