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고용허가제 개선…김영훈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무관용"

 올해로 도입 21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EPS) 콘퍼런스'를 열고,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 대사, 노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현재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돼있다.

간담회에서는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 대사들이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현안과 의견을 공유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 방안 및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이 뒤따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차별 없이 동등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외국인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고충 상담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참여 우수사례로 선정된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포상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는 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아끄바르 씨는 퇴근 후와 주말에 한국어 공부를 하고, 기술교육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업무를 익혔으며, 현재는 성실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현장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내 외국인 안전보건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

우수·장려 사례로 선정된 황차오잉(중국)과 이혁재농장 대표 등 2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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