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없애라" 트럼프 관세 서한에 빅테크 규제 제동 걸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구글·애플 등 국내에 진출한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제한 정책,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사용료) 부과 법안,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열거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진행한 한미 무역 당국간 협의에서도 디지털 규제 문제를 꺼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및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연방 하원의원 43명은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는데,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이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의 망 사용료 납부 문제도 쟁점이다.

SK브로드밴드,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해왔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을 기대하는 분위기였으나,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 국면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오며 장애물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국내 공공 클라우드 분야에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애저·구글 클라우드 등 빅테크 클라우드의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점,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 문제 등도 이번 관세 서한의 쟁점으로 꼽힌다.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한국산 클라우드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여당도 여기에 호응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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