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부, 4차산업 인력 수요 적게 예측…수급 차질 우려"

 정부가 4차산업의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하면서 미래 인력 수요를 적게 예측하고 인력 공급 효과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 현장과 괴리된 대학 교육과 직업 훈련으로 향후 4차 산업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인력 양성 분야)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2년 반도체 등 4차 산업 분야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2022∼2031년) 미래 인력 수요를 전망해 부족 인력을 예측하고 공급안을 제시하는 4차산업 인력 양성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수립 당시 산업 성장에 따른 성장 수요만 고려하고 퇴직 등 기존 고용 규모 유지를 위한 대체 수요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요를 예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가 크지 않고 정확한 전망이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대체 수요 규모를 전망한 결과 퇴직 등에 따른 대체 수요가 8만9천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산업부는 반도체 인재 성장수요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가정했다.

감사원이 한국재정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해 성장수요를 재전망한 결과 성장수요는 산업부 전망치(12만7천명)보다 3만5천명 적은 9만2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전문기관을 통해 재전망한 반도체 산업 필요 인력은 산업부의 기존 전망을 기준으로 5만4천명 많아야 하는 셈이다.

감사원은 "기존 전망을 기초로 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 인력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4차산업 인력 확대 방안도 허술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수립 당시 산업부 예측을 기초로 2031년까지 15만1천명(여유분 2만4천명 포함)의 인재를 양성키로 했다.

그러나 신규 공급 효과가 없는 재직자 대상 사업을 통해 인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등 정책을 통한 인력 공급 효과를 5만명가량 과다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교육부는 디지털 인력 공급 확대 방안에 산업 전체 인력 단위 계획만 마련하고, 8개 세부 기술(인공지능·클라우드·사물인터넷·메타버스·5G 및 6G·일반소프트웨어·빅데이터·사이버보안)별 인력 공급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내년까지 8개 세부 기술 중 AI와 메타버스는 수요보다 많은 인력이 공급될 예정이나 빅데이터 등 6개 기술은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산업 현장 수요를 대학 교육에 반영할 목적으로 '산업계 관점 대학 평가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산업계 요구가 대학 교육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전문업체를 통해 반도체 분야 산업계관점 대학평가를 재실시한 결과 43개 대학 51개 학과·전공 교육 과정에 산업계 요구가 42%만 반영(5점 만점에 2.1점)돼 있었다.

이들 대학의 반도체 교육 필수장비 보유도 30% 수준(5점 만점에 1.5점)에 불과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에서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인력 수요 예측, 인력 양적 확대 정책, 인력 질적 개선 대책 등 3개 분야에서 5건의 문제점을 확인해 각각 산업부·교육부·노동부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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