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0조 필수추경, 경기 진작 목적 아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는 31일 '10조 필수추경' 방안과 관련, "경기진작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영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10조원으로는 경기진작에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기본 컨셉트 자체는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자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산불"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경기 대응용은 아니고 산불 피해를 복구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어려운 소상공인 관련 부분도 일부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불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며 "다만 2022년 (동해안) 산불보다는 피해가 더 크기에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예비비 증액이 포함될지 여부에는 "실제 산불피해 금액을 산정해봐야 명확히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재정승수 효과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추정한 것과 비교했을 때 0.1%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재부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10조 필수추경'과 관련해 여야의 '동의'를 요청한 의미를 묻자, 강 대변인은 "신속하게 4월중으로 통과하자는데 동의가 이뤄지면 추경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규모도 특별히 정치이슈가 적은 게 10조원 정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0조원으로 픽스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정부로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안의 타임라인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야가 '동의'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준비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게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