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회담하는데 한국은 통화도 아직…대미외교 리스크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미 신경전이 시작되고 무차별 무역전쟁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리더십 부재 속에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하지 못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정국이었던 2017년에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1월 20일에 취임해 막 1기 집권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과 1월 30일 통화한 것과 비교해도 늦다.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못하는 반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국을 방문해 7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점을 고려하면 정상외교 부재 리스크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일본에 대한 관세 확대를 피하기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의 조차를 꺼낼 것으로 보도됐다.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정상 채널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관세 문제 외에 대북정책도 한미 간에 치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핵무력 강화 의지를 다지며 북미 간에 신경전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다행히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혀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핵군축이나 핵동결 등 '스몰딜'을 고려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패싱'(배제)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에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상 소통의 부재는 외교적 대응에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얼마나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내주 워싱턴DC를 단독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14∼16일 열리는 연례 국제안보포럼인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와 20∼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예정된 제1차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도 참석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도 루비오 장관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뮌헨안보회의에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한다고 보도했지만, 루비오 장관도 참석 가능성이 있다. 작년에도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장관이 함께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