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공감대 세계적 확산…G7도 신속 규제 촉구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 폭락 사태 이후 각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코뮈니케(공동성명) 초안에 가상화폐에 대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규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초안에서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고려했을 때 G7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신속히 개발·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친화적' 국가로 알려진 포르투갈에서도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르난두 메지나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이 문제(가상화폐 과세)를 입법화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며 "일관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을 거친 뒤 가능한 한 빨리하겠다"고 밝혔다.

포르투갈은 저렴한 생활비, 온화한 기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규제 미비로 가상화폐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입법화는 포르투갈에서도 관련 정책이 변화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메지나 장관은 이에 대해 새 과세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포르투갈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연일 가상화폐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는 이날 상원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금융안정 리스크를 다루기 위해서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이 경제적 혜택을 높여줄 수도 있지만 상당한 리스크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 지명자는 "스테이블 코인 같은 문제에서 금융안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며 "의회와 규제 기관들이 이 리스크를 다루고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는 다른 규제 기관이 정말로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 업계도 규제 목소리에 맞서 움직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BA)와 디지털상공회의소(CDC)는 UST 폭락 사태 이후 빗발치는 미 의원들의 질의를 상대하고 있다.

의원들은 UST가 어떻게 설계됐는지, UST의 폭락을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망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물어봤다.

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우리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 생태계가 발전하는 데 정말로 중요하기에 실수로 '목욕물과 함께 아기를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폭락 사태가 벌어진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법정 화폐가 그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다르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은 현재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