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회계공시 올해도 동참…거부 안건 표결서 부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올해도 정부의 회계 공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자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찬성이 394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회계 공시 거부 안건은 지난해 대의원대회 때도 표결에 부쳐졌으나, 근소한 표 차로 과반이 안돼 부결된 바 있다.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2023년 도입했고, 지난해 대형노조 공시율은 91%였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들은 조합비에 대한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대 노총은 회계공시 제도에 반발하면서도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동참을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지난해 회계공시에 불참한 바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재논의 없이 올해 회계공시에 동참한다.

다만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조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7월 총파업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을 예상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고 새 정권을 대상으로 노정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7월 중순 대규모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7월 중순이면 금속노조 및 보건노조 등이 쟁의권을 확보했을 테니 이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하면서 최대한 주변 쟁의를 모으자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다만 대선 실시 등이 불투명하기에 시기 등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7월 총파업을 했고, 지난해는 총파업을 따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정권 퇴진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후 총파업 지침을 일시 해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조속한 헌재 파면 촉구 투쟁과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에 대한 폭로 규탄을 통해 내란 종식, 내란세력 청산 투쟁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며 "2천5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 공공성 강화로 노동 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 조직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