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80%' 가닥…오늘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시행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80%의 피해인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80%를 적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집합금지 업종에는 80%를, 영업제한 업종에는 60%를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손실보상에 차별을 둔다는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예식장 등 인원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 손실보상 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기준을 정한다. 현재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요 예산은 1조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만들어서라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