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등 4건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황성규 국토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차관회의에서 ▲ 수도권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사전청약 ▲ 교통사고 위험지역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선제적 설치 ▲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인프라 확충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발 등을 국토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표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30만호 등 주택공급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행정 절차에 3∼4년 시간이 걸려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청약 1∼2년 전 사전청약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대기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1차 사전청약 결과 공공분양 28.1대 1, 신혼희망타운 1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청자 중 서울 거주자가 38.2%를 차지해 서울지역 주택수요 흡수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구간과속 단속카메라 확대 정책이 예산 부족, 입법 지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자 적극행정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 문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황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이 많은 만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소기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