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운용사 CEO에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이행해달라"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자산운용사 수장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행동 지침이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논의하며 이런 내용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엔 23곳 운용사의 CEO들이 참여했다.

이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범정부적 추진 과제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각계각층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지배주주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 경영 사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는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인 '문화(文化)'로 정착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이달과 다음 달에 걸쳐 간담회 및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운용업계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해줄 것도 당부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ETF가 신뢰받는 투자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그는 "해외 부동산펀드의 급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운용업계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특히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다만 배임 관련 소송 증가 등 각종 법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