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상향 첫날 권대영 "높은 은행 예대마진 납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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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높아진 첫날인 1일 은행을 찾아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금융상품의 홍보물·통장 등에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되며, 직원은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며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이 아니라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도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물줄기가 뻗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의 높은 예대금리차도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은행권에서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예대 금리 차가 지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며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돼 야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고객에게 충실하게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향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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