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공정 거래여건 조성…민생 불공정관행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민생 안정과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일도 긴요한 시점"이라며 "혁신 생태계 강화를 통해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 한편,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할 4개 핵심 과제로 ▲ 역동경제 뒷받침 공정거래질서 확립 ▲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많은 사업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한 거래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국민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과 시장구조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가맹 분야 필수품목 갑질 근절, 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엄단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제고와 신유형 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의결권 제한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