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부산·전남·충북…국내 최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특구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혁신특구 4건 및 규제자유특구 5건 신규 지정안, 기지정된 특구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구위원회는 '지역특구법' 제77조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기준과 규격 등이 마련되지 않아도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최소규제(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금지되는 경우 해외거점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날 심의·의결을 거친 4개 글로벌혁신특구, 5개 규제자유특구는 5월 고시 후 6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강원 AI 헬스케어 특구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분산형 임상을 위해 자택 임상 참여와 허가받은 의약품의 배달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는 처음 인정되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데이터 활용이 실증 특례로 허용될 예정이다.

부산 차세대 해양 모빌리티 특구에서는 암모니아·수소 등 친환경 선박의 신속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인증획득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실증이 진행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특구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안전관리기관 지정 특례를 받아 특구 맞춤형 첨단재생의료 임상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전남 나주시에 마련될 직류산업 특구에서는 직류 전력변환장치, 차단설비, 계측장치 등 직류 배전망에 필요한 설비 기준 관련 특례를 받아 직류 전력망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류전력 기자재의 품질을 실증한다.

경북 의성군 등 세포배양식품 특구에서는 동물보호법, 축산법 특례를 받아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고순도의 세포를 추출하는 표준을 만들어 미래 먹거리 푸드테크 산업생태계를 육성한다.

대구 Inno–덴탈 특구는 의료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받아 경북대 병원 등 협력 병원으로부터 치아를 기증받아 골이식재로 개발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는 폐기물관리법 특례로 부산물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참치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나선다.

경남 생활 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는 수소 카고 바이크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수소 카고바이크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실증한다.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는 내륙ㆍ분산형ㆍ청정 수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45kW급 연료전지 제작 실증을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