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직위 상설화"…25일 공공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소속 노동자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20만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초중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 비정규직 노동자 약 4만명이 서울에 결집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요구 사항은 ▲ 공무직위원회 일몰제 폐지·상설화 ▲ 공공부문 복지수당 차별 완전 폐지 ▲ 파견·용역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중단 ▲ 정규직 전환 원칙대로 완료 ▲ 저임금 고착화하는 직무급제 도입 시도 중단 등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공무직위원회는 훈령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폐지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임금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며 "위험한 일에 내몰린 직종의 인력 충원,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어떤 답도 내놓지 못한 채 이대로 공무직위원회를 끝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번 정기 국회 예산 심의에서 100만 공공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은 10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들과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 간 최소한의 대화 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정당하고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