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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대금 연동제 토론회 개최…세부사항 논의

   

중기부, 내달 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5.16 17: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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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맨 왼쪽)과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맨 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올해 10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들어갈 제도의 세부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이 주제발표를 통해 법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중소기업계 의견을 소개하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작년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세부적으로 잘 만들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기업 현장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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