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 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으로, 건설업계 칸막이 업역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서 이달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사는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발주기관별로 도로관리청이 10개, 도로공사는 6개, 철도공단과 철도공사, 공항공사가 각 2개씩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 소속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공사 중 상반기 내 발주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했고, 대업종화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범사업에서 발주기관은 전문건설 대업종(14개)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시하고,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대업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보완 과제를 추가 적용해볼 수 있도록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 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더욱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 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내년에 공공공사에, 2023년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