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급상승 여지있다고 속단 않도록 미세조정 역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주택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장관은 가급적 올해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해 시장에 '공급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주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주택 거래량이 대량이거나 장기 평균보다 높다면 집값 급변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래량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선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주택 정책에 있어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한다"며 "국토부가 가진 정책 수단과 관계부처와의 협력, 규제 혁신 등으로 공급 물량·시기를 조정하고, 공급이 차질 없이 꾸준히 진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어떻게 내보낼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크게 줄었고, 특히 인허가는 단기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연말에 인허가 물량이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게 원 장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어 주택공급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원 장관은 "심리적 요인과 시장의 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집값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작동하고 있고, 소득 상승 또는 본격적 경기 상승이 동반하지 않았기에 추격 매수가 대거 따라붙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원 장관은 "새로운 화살표 방향(집값 상승)이 나타난 것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면서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은 정책 당국의 오만"이라며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전관 문제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 철도, 한국철도공사, 항공, 한국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 정신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낸 것"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걱정하거나 과소평가해서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선 9월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초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적인 원조와 차관, 재건사업 타당성 조사, 폴란드에서의 후방 기지 사업, 사업 컨소시엄을 짤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기반 수립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