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가격, 상당기간 하향 안정세 유지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고양하는 정책 아니냐"며 "정부는 주택가격이 떨어져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표준 궤도에 맞추기 위한 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일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