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학혁명 유족수당 지급…"명예회복" vs "논란 여지"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명예 회복 차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반론에 부닥쳤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3월 동학 지도자와 동학교도, 농민이 조선시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 기치를 내걸고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 제정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수당 지급의 명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명예 회복이다.

유족의 범위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孫子女) 및 증손 자녀·고손 자녀다.

도는 도내 유족을 915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주(302명)가 가장 많고 정읍 148명, 임실 107명, 익산 101명, 부안 62명, 김제 52명, 군산 43명 등 순이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2020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증손자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예산 문제가 있어 금액과 지급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도의 동학농민혁명 수당 지급 계획을 두고 학계의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정성미 역사문화학과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은 부정·부패 척결,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고 많은 선조가 평화를 위해 피 흘린 중요한 우리의 근대사"라며 "애국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게 바른 역사관인데, 이런 측면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대학교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 유공자까지는 대우하더라도 그 이전의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너무 많다"며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 대한민국 건국 이전의 시기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결국 수당은 지자체 예산인데 아무리 선출된 단체장의 결정이더라도 현금을 주는 문제는 주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