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 피해 재난지원금 등 특별 추경예산 1천억 편성

경북도는 5개 시·군을 덮친 '경북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 지원 특별 추가경정예산'이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긴급 지원 특별예산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 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 등 1천억원으로 구성됐다.

도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위해 5개 피해 시·군 주민 27만3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복구비는 피해지역 잔해 철거, 안전조치 및 공공시설 긴급 복구 등을 위해 시·군에 지원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산불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산림 면적은 2배, 주택 소실은 10배에 이르고 농어업 피해는 집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려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됐고 며칠 동안 연기와 재 때문에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환경에서 신체적 피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며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려서 긴급하게 지급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5개 시·군 주민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서 긴급 구제에 나설 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