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 자리싸움에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증차예산 반납 위기

김포시의회

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반년 가까이 파행을 빚으면서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의 증차 사업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1일 김포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6월 말부터 후반기 상임위원장 3석 배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6개월 가까이 파행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

김포시의회에는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3개 상임위가 있으며, 여야는 모두 2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길 희망하면서 다투고 있다.

시의회는 전날에 내년도 본예산안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의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었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결국 산회됐다.

김포시는 올해 말까지 추경 예산 편성이 안되면 김포골드라인 5편성 증차를 위해 어렵사리 확보한 국비 153억원(지방비 포함 510억원)을 반납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국비 중 올해 1차 연도 몫으로 편성된 46억원에 걸맞은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국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비가 반납될 경우 최대 혼잡도가 200%(정원 대비 탑승 인원)에 육박하는 김포골드라인의 이용객들은 극심한 불편을 계속 견뎌야 한다.

김포시는 시의회 파행이 계속될 경우 기초연금, 저소득층 주거급여, 영유아보육료 지급 등을 위한 국비와 도비도 반납하게 되고 지급 불능 사태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의 정원 동결 기조 속에 어렵사리 추진한 공무원 62명 증원 계획도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무산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달 20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기존에 승인된 사업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에 들어갈 수도 있다.

김포시는 "준예산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복지·교육·문화·체육·공공시설 건립 등이 모두 중단된다"며 "민생이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 설치 등 중요 사업에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포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어제 본회의 산회 뒤 향후 일정은 아직 논의되지 못했다"며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 협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