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판결문 공개 등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변협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과 법관평가제도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이 맡고, 김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슈가스퀘어)가 '대법관 증원 및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김기영 변호사가 '법관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와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 박종현 한양대 로스쿨 교수, 김기원 변호사,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가 참여해 판결문 공개 확대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변협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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