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대통령실 특활비 슬그머니 되살려…내로남불 예산"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오른쪽)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30 r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때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이 마비되지 않는다'고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며 2조4천억원으로 축소했던 예비비는 4조2천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예산 편성으로, 삭감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광복회에 명확한 사업 계획도 없이 학술 연구를 명목으로 8억원을 편성하고,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보은성 예산으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 대응'을 명분으로 불투명한 정책금융 확장 예산도 편성했다"며 "산업은행 6천억원 등 정책 금융기관 예산을 1조9천억원이나 편성했지만, 운용 계획이나 성과 평가 체계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불투명한 졸속 AI 예산도 대거 편성했다"며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난무하는 상태"라고 했다.

예결위원들은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2천억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다 쓰려하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원 등의 '펀드 공화국'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 또는 국민 해악 사업 예산은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경제 위기에는 모른 척 눈감고 오로지 인기영합적 예산 증가에만 몰두한 내년도 예산안은 희망을 절망으로, 경제 논리를 정치 논리로 바꿔 버린 민생 외면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재정 운용은 2∼3년 안에 '재정건전성 악화' 내지 '경제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삭감 재원이 약자와 국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사업의 증액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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