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극복 특별자문위' 출범…연말까지 개혁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홍현익 위원장 등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9.3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았다.

이 위원회는 ▲ 미래전략 ▲ 헌법가치 정착 ▲ 군 내 사망사고 대책 ▲ 군 방첩·보안 재설계 ▲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와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한다.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끄는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인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관리와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단을 접견하고 있다. 2025.9.30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분과장을 맡은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 학교 통합 ▲ 교과과정 개편 ▲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홍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解編)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 들어간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국방부는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든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했으며,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면서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해 다수의 장성이 구속됐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위원회의 명칭을 이와 같이 명명했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