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당내 TF 설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형벌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고 언급하면서 "공공기관의 무능과 부패, 더는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공단 이사장은 국토부 관료이지만,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약속드린 대로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기획재정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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