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관세율 15% 적절한 수준…대미투자 규모는 부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 r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15% 관세율로 합의가 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천억 달러 등 4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한화 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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