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강화' 與, 노동청 찾아 "임금체불 악덕 기업주 엄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추석 명절 대비 체불 임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민생 행보 강화'를 선언한 김 대표의 첫 행선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 및 장외 투쟁에 맞서 민생을 챙기는 집권당 면모를 보이겠다는 의도가 담긴 행보다.

김 대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추석을 앞두고 근로 현장에서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며 "작년 임금 체불 피해자가 24만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체불 원인에) 경영 악화·폐업도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협력업체는 원청업체가 하도급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도 많을 테고, 어떤 경우는 고약한 악덕 기업주들이 임금을 조금 떼먹어도 숨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며 "정말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악덕 체불 사업주는 법과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체불 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를 부과하고, 고의적·반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임금 사건을 일종의 재난 내지 재해라는 입장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면서"명절을 앞두고는 '선(先) 처리, 후(後) 조사·원인 분석'을 하는 노동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방문에는 노동부에서 이정식 장관과 이성희 차관이 동행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직전까지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이성희 차관도 "악의적, 반복적 임금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법처리로 '임금 체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임금체불 대책 현장간담회 주재하는 김기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