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국민 배신하고 '강대국 대리기사' 전락"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연일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민 배신', '강대국 대리기사'라는 표현은 물론 조선시대 '삼전도의 굴욕'에까지 빗대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며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연 1회 '3국 합동훈련 정례화'라는, 결국 일본의 군사제국화 꿈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고 한국은 뒤치다꺼리하게 될 일만 남았다"며 "유사시 일본 군대의 한국 영토 상륙이 실현될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어떻게 독도를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신냉전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며 "기울어가는 명나라만 쳐다보고 있다가 청나라에 침입받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 바란다"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보면 미국과 일본의 국익이 곧 우리의 국익이라는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며 "대한민국이 운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대리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번 회담은 미국이라는 큰 형님 집에서 열린 '3국 서열 확인' 의형제 결연식 같았다"며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 대변인처럼 행동하는데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는 것에 아무 부담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든 회의로 보인다"며 "면밀히 따지고 보면 3국이 군사동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것을 고리로도 이번 3국 정상회의 성과를 평가절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할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지속된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우리 정부·여당은 핵 폐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기는커녕 일본은 미래 지향적 파트너라는 안일한 소리나 하고 있다"며 "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정비해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일본 각료회의에서 이달 말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내일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