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난항' 속 野, 이상민 해임안·국정조사 '쌍끌이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 예산안 협상 난항 속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쌍끌이 대여(對與) 압박'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이태원 참사)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헌법이 보장한 해임건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아 해임건의안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은 만큼, 이날만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약속대로 오늘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며 두 사안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장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내년도 국가의 살림을 따지는 예산안을 자꾸 연계시키려는 건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예산안을 무책임하게 다른 사안과 연계해 협박 용도로 사용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당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끝내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이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 과반이 이 장관의 해임을 원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장관은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도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유가족의 절규나 요구를 외면부터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며 "만에 하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당연히 탄핵 추진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에서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된다. 이제 진실의 시간, 국정조사의 시간"이라며 "참사 후 40여 일이 지났으나 국민의 분노와 의혹만 커졌을 뿐 뭐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라는 각오로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정부의 잘못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입법부 구성원으로 성역 없는, 진실을 위한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