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 부실검증 의혹' 정경두·서욱 등 文정부 인사 무혐의

2019년 국군의날 행사에서 경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오른쪽부터)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부실검증 의혹'과 관련해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던 정 전 장관과 서 전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불기소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함께 수사 요청된 박한기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당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 4명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정 전 장관 등은 남북 평화 기류를 이어가기 위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북한군 GP가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1곳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했다. 10곳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1곳에서는 병력과 장비 등을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했다.

당시 군 당국은 상호 현장검증을 통해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9·19 합의 전면 파기 선언 직후 빠른 속도로 GP 복원에 나서며 지하 시설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부실검증'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고 올해 3월 부실 검증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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